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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유도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된다 [이슈포커스] [GOODTV NEWS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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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DTV NEWS 작성일20-11-17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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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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